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걱정인 이유

보건복지부는 우선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보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  

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2022년까지 최소 1.5개월치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고, 국고 지원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.

  

그러나 건강보험 수입의 14%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해 14조원이나 미납한 정부가 어떻게 국고 지원을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재정 파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. 

  

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'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'를 통해 건강보험이 2018년 당기 적자, 2023년 누적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, 5개월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.